월간 전원주택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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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3 주택 보유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2021년 7월호 지면발행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3주택 보유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내야 한다. 그 다음 보유하는 동안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그 종류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과거에 재산세는 당연히 내야하는 세금으로 인식했지만,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고액의 주택에 대해서만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

【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2 2021년 6월호 지면발행
부동산, 주택 취득과 관련된 세금내 땅, 내 집을 갖게 되는 것만큼 설레는 일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과거에는 부동산 관련 세목 중 취득세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세법 개정으로 인해 취득 당시 보유주택 수, 취득 주택의 소재지 등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기도 한다. 이번 호에는 취득세의 전반적인 내용과 개인 주...

【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 부동산 거래 단계별 세금의 이해 2021년 5월호 지면발행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부동산 거래 단계별 세금의 이해부동산 거래의 단계는 크게 취득, 보유, 처분 세 가지로 나뉜다. 단계마다 세금이 발생하는데 해가 거듭될수록 부동산에 대한 세금구조는 복잡해지고 있다. 하지만 복잡하고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한다면 부동산의 가치를 지켜낼 수 없고 그릇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 부동산 세금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

【EXPERT COLUMN】 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2021년 4월호 지면발행
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감정평가 Q&A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주택은 표준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 공시가격·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이 있다. 감정평가액 산출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이다.글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Q 공시가격이 높으면 감정평가액도 높...

【EXPERT COLUMN】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2021년 3월호 지면발행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오해와 진실가치기준, 목적, 조건, 법률, 기준시점의 차이에 따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오해는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글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동일한 물건에 감정평가액이 왜 다르지?자신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감정평가...

【EXPERT COLUMN】 일조권·조망권·통행권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2021년 2월호 지면발행
일조권·조망권·통행권도 감정평가 대상인가?일조권과 조망권, 통행권도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그 근거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26조」에 있다. 일조권 침해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부동산 감정평가방법인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법원은 대체로 부정하고 있다. 통...

[EXPERT COLUMN] 감정평가 잘 받는 건물, 따로 있다 2021년 1월호 지면발행
감정평가 잘 받는 건물, 따로 있다건물 감정평가액은 재조달원가와 감가수정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재조달원가가 높은 건물, 감가수정이 적은 건물이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감가요인은 앞에서 보았듯이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요인이 있다.글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연재 순서>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

[EXPERT COLUMN]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2020년 12월호 지면발행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토지 가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형성요인은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이 있다. 토지는 개발 가능 여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고,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토지가 감정평가에 유리하다. 개발이 가능하더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이 어떤가에 따라 감정평가액은 달라진다.글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연재 순서>01. 부동산...

[EXPERT COLUMN]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2020년 11월호 지면발행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경매 감정평가를 통해 경매 대상 물건의 최저 매각가격을 결정하고, 최저 매각가격에서 시작하여 낙찰될 때까지 진행하여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이다.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담보 감정평가와 다르게 수익성이나 위험성을 감안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글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연재 순...

[EXPERT COLUMN]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2020년 10월호 지면발행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소중한 내 땅을 내놓았는데 개발을 한다고 줄어든 면적의 토지를 받게 되는 것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다. 면적이 줄어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돌려받은 토지 가치가 원래 토지 가치보다 높지 않으면 내 땅을 내놓는데 주저할 수밖에 없다. 면적이 줄더라도 가치가 더 높은 토지가 되어 돌아온다면 기꺼이 내 땅을 내놓을 수...

[EXPERT COLUMN]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2020년 9월호 지면발행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보상평가의 각 절차에서 소유자나 관계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방치하면 자신의 재산권 침해에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보상절차가 끝난 후 불만을 제기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보상절차 각 단계에서 소유자나 관계인으로서 갖고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글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연재 순서&...

[EXPERT COLUMN]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2 2020년 8월호 지면발행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2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는 사업의 차이도 있고 감정평가도 차이가 있다. 두 사업 모두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있으나 재건축사업은 도로 등 정비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해당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성패는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에 달려 있다.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