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3일 시도에 내려보낸 ‘농어촌지역숙박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통합지침’과 관련하여 6월 30일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 부처 및 지자체(9개도) 관계관 회의가 열렸다. 이어 7월 1일 합의된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지도점검관련 지침」을 각 시도에 다음과 같이 시달됐다. 현재 통합지침에 의한 단속은 지도 점검 및 계도 위주로 예정대로 7월 1부터 실시한다. 그러나 짧은 계도 기간과 단속 법규가 불충분한 점등을 감안해 관련 법령 보완시까지 계도 기간을 연장한다. 7월 1일∼8월 31일까지 농어촌지역 숙박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되, 숙박업의 성수기임을 감안해 숙박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지자체에서 조사 일정 등은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지도 점검 및 계도, 전수조사 등은 관련 부서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또한 무분별한 분양 광고 행위 등을 계도한다. 언론기관에 변칙적인 펜션광고를 게재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한다. 지자체는 변칙적 숙박영업을 방지하기 위한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농어촌 민박의 인정 범위- 농어촌민박사업의 정의 중 ‘당해주택’ 판단 기준은 원칙적으로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이다. 단, 2동 이상의 주택이 있을 경우 소득세법상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주택으로 인정한다. 주택의 유형에 따른 농어촌 민박 인정 범위 ·다가구주택 : 주택에서 7실 이하의 객실만을 이용하는 경우 농어촌민박으로 인정한다. 단, 객실 이외의 방은 주거용으로 이용한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전세계약 등).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 농어촌 민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지도 점검 및 계도 결과 처리 합동 점검을 통해 확인된 농어촌 민박에 대하여는 시군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 별로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농어촌 민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농어촌 민박에 해당되지 않는 미신고 숙박시설은 관계법령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숙박업 신고를 하도록 계도한다. 숙박업 신고 실적을 별도 집계하여 관리한다.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용도구역의 숙박시설은 당초 건축물 용도대로 사용토록 촉구한다. 시군에서 사업자별로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