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제도 어떻게 바뀌나

《월간 전원주택라이프》는 10월 12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 상정된‘농어촌 펜션 제도 개선 방안’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를 미처 보지 못하신 분들의 문의가 있어 그 내용을 다시 소개합니다. 경기, 강원 일부지역 취재 차 방문한 곳에서는 아직까지도 버젓이 단지형 펜션 분양 현수막을 내걸고 있습니다. 모쪼록 펜션사업을 하려는 분들께서는, 법 의도를 숙지하여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요 내용
*농어촌 민박사업이 농어촌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정착되도록 거주 요건 명시
*농어촌 민박의 대상 주택을 ‘단독주택’에 한정하여 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농어촌 민박 대상에서 제외
*농어촌 민박 규모 제한을 현재의 불명확한 객실 개수 기준(7실이하)에서 주택 연면적 기준(45평 또는 60평)으로 개선
*농어촌 민박에 대해 일정 규격의 오수 처리시설 설치 및 소화기 설치 의무화
*농어촌 민박 사업자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펜션의 무분별한 난립 방지

경과 규정
한편, 현재 운영 중인 펜션은 규제 강화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과규정을 둘 예정으로
*7실 이내 단독주택형 펜션은 모두 운영이 가능하며
*8실 이상 또는 공동주택형 등의 경우도 7실 이하 운영조건부로 구제를 허용

예외 규정
*연립·아파트 등 공동주택형의 경우 건축물의 특성상 전체 건물에 대해 숙박업 전환을 유도
*단지형의 경우도 대단위인 점을 감안 단지 전체에 대해 숙박업 전환을 가급적 유도

시행 시기
정부는 앞으로 동 개선안의 입법화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 농어촌정비법 개정(실 거주요건, 농어촌 민박지정제도 도입 등)을,
*내년 1/4분기까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면적제한, 소방 장비 구비 등)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7실 이하 규정 삭제 등)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법 하위규정(오수처리시설 설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펜션에 대해서는 오수처리시설 및 소화기 설치 의무화 등 규제 강화에 따른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일정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