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법령 산책⑤】 건축의 허가 및 용도변경 등 건축허가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또는 구역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이 되거나 3층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시장,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미리 건축계획서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제33조, 제37조, 제45조, 제47조 내지 제49조, 제51조, 제53조, 제54조, 제67조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4조, 제56조 내지 제62조, 제76조 내지 제82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제12조, 제14조 및 농지법 제34조, 제36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 하는 경우 당해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건축신고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주택, 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대수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것 ☞기타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제8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용도변경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시설군은 다음 각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영업 및 판매시설군 2. 문화 및 집회시설군 3. 산업시설군 4. 교육 및 의료시설군 5. 주거 및 업무시설군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군 벌칙 도시지역 안에서 제8조제1항, 제14조, 제37조, 제47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시지역밖에서 제8조제1항, 제14조, 제37조, 제47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