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법령 산책⑥】 건축법시행령-건축허가 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4. 숙박시설 건축신고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읍, 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이하인 주택 용도변경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용도변경신고서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14조제3항제1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법 제14조제3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법 제14조제3항제5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법 제14조제3항 제6호의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당해용도로 변경하기 전의 용도로 다시 변경하는 경우(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수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면적의 증가없이 위치를 변경하는 용도변경인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기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법 제14조제3항 각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영업 및 판매시설군 가. 위락시설 나. 판매 및 영업시설 다. 숙박시설 5. 주거 및 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공공용시설 6. 기타 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라. 묘지관련시설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변경인 경우 2. 단독주택을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