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확대하고, 정치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국민의 선거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신설 보완하고,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개선하며, 대담토론회 실시 대상 선거를 확대하고 토론회 참여를 강제함으로써 정책선거 구현에 기여하는 등 새로운 선거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정치문화의 선진화를 이루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선거권연령의 하향조정 등(제15조)

    선거권연령을 19세로 하향 조정하고,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체류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함.

  나. 비례대표선거에 있어서의 여성후보자추천(제47조)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홀수 순위마다 여성 1인이 포함되도록 함.

  다.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의 실명확인(제82조의6)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고, “실명인증” 표시가 없는 글은 삭제하도록 함.

  라.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제108조)

       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함.

  마. 비례대표국회의원 등의 궐원 및 의석 승계(제200조)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원에 임기만료일전 180일이내에 궐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지 아니하도록 함.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