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비사업 대상 확대 및 안전조치 미이행 건축주 벌칙 추가 등 

국토교통부는 “방치 건축물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공사 중단 건축물 대상 확대, 안전 조치 미이행 건축주 벌칙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대상 확대

완공된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대수선 등의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된 경우에도 정비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에 포함된다.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 명령 및 벌칙 규정 신설

방치 건축물에 대한 시·도지사가 안전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조치 명령 및 철거명령 등을 불이행시 벌칙 규정(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신설하여 법규의 이행력을 높이게 된다.
 

정비사업 대상 취득 방식의 다양화

공사중단 건축물을 사인간의 거래 관계와 같이 개별 합의에 의한 방법, 경매 및 공매 등의 방법으로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여, 정비사업비의 절감을 도모하고 탄력적인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다만, 취득 방식 다양화와 관련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 산재한 방치건축물(387곳, '15.8월 기준)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 확보가 가능하고 사업비 절감으로 정비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