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

경매 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

법무부는 경매 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넓히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8. 6. 28.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임차인들의 소액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액을 조정한 것으로, 최근 전세가 상승 등의 주택임대차 시장 변화를 반영했다.

우선, 최근 1년간 지역별 보증금 분포 통계를 기준으로 보증금 수준이 크게 상승한 지역의 지역군을 조정하여 소액보증금 보호의 형평성 및 실효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용인시･세종시(현재3호) 및 화성시(현재4호)를 ‘2호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파주시(현재4호)를 ‘3호 광역시 등’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하여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범위를 넓히고, 최우선변제금액을 증액했다.

서울시의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현재 보증금 1억 원 이하에서1억 1,000만 원 이하로 넓어지고, 최우선변제금은 현재 3,400만 원에서3,700만 원으로 증액된다.

과밀억제권역･용인･세종･화성시의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현재 보증금 8,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넓어지고, 최우선변제금은 현재 2,700만 원에서 3,400만 원으로 증액된다.

보증금 수준이 크게 변화하지 않은 광역시 등 및 그 밖의 지역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4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018년 8월 중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