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 매입 시 ‘증여·상속·주담대’ 밝혀야
1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시행
’18.12.10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이상 주택을 실거래 신고할 때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을 기재하고,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기존 주택 보유 여부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 바 있다.
기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불분명했던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을 개선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의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변경으로 인한 신고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이전에 보도자료 작성·배포, 부동거래신고시스템 상의 안내·공지, 지자체 안내문 발송, 홍보 등을 통해 제도 정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은 12월 3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 시행규칙은 12월 10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관련 Q&A
Q '18.12.10.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8.12.10일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변경 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준일은?
A 금회 개정된 자금조달계획서는 ’18.12.10. 신고(제출)분부터 적용되며, ’18.12.10. 이전 계약 체결분이라 하더라도 ’18.12.10. 이후 신고하는 경우 개정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을 유의 ※부칙 제2조(적용 례)에 따라 이 규칙 시행이후 실거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Q2. 자금조달계획서 중 개선한 “증여·상속 등” 항목 작성은 왜 신설되었으며 작성방법은?
A 새롭게 신설한 “증여·상속 등” 항목은 기존의 “현금 등 기타 항목”에 일부 포함되어 작성되었던 증여·상속 등의 자금을 분리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개정. “증여·상속 등” 에는 가족 등에게 증여받거나 또는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등을 기입
Q3. 기존 서식에서 자기자금의 “보증금 승계” 항목이 없어졌는데, 이 자금은 어디에 어떻게 작성하는지?
A 기존의 자금조달계획서 상에서 자기자금으로 구분한 “보증금 등 승계” 항목은 차입금등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이동·변경됨. “임대보증금 등”에는 취득주택의 신규 임대차 계약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하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보증금 등 임대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 등을 기입
Q4.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 작성방법은?
A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 ]포함 [ ]미포함)” 항목은 금융기관 대출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 표시
① 금융기관 대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음
② 금융기관 대출액이 있고, 금융기관 대출액에 주택담보대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포함으로 표시([√]포함 [ ]미포함)
③ 금융기관 대출액이 있고, 금융기관 대출액에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신용대출 등)에는 미포함으로 표시([ ]포함 [√]미포함)
Q5. 기존 주택 보유 여부 작성방법은?
A “기존 주택 보유 여부” 항목은 취득하려는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만 작성
※ 개정 서식의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에서 ‘[√]포함’으로 작성한 경우에만 작성
“기존 주택 보유 여부”에서 ‘[√]보유’로 표시를 한 경우 기존 주택 보유 수를 작성. 기존 주택의 보유 건수에는 ①금번 신고하려는 주택은 제외하고, ②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 등)와 주택 지분소유 등*을 포함하며 이를 각 건별로 산정하여 작성
※ 2개의 주택에 대해 각각 50% 지분을 보유한 경우 2건으로 작성
Q6. 회사지원금·사채 등 작성방법은?
A “회사지원금·사채 등” 항목은 기존의 “사채 등”의 항목을 구체화하여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작성하고,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 개인사업자 등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조달하려는 경우에도 “회사지원금·사채 등” 항목에 이를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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