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농지법시행령 제2조에서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 다음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됨.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과수, 유실수,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것은 제외함) 등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토지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형질변경되었다는 의미는 토지의 실제 현상이 산림에서 농작물 경작지로 완전히 변경된 것을 말하며, 이러한 실제의 토지 현상이 형질변경되지 않고 수목만 과수, 유실수,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등으로 갱신한 경우는 수종만 갱신한 것이므로 여전히 산림으로 본다는 의미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따라서 법적 지목이 임야인 경우 관할 시 군 등 해당 관청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실제의 토지 현상이 농지 상태로 변경되어 있는지 여부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계속하여 이용하여 온 기간이 3년 이상인지 여부 등
아울러 산지전용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농지법 제34조 제1항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