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산업단지 조성과 서민주택 공급을 위해 분당신도시 면적의 16배에 달하는, 최대 308㎢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내용의‘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이 9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유지·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그림도 없이 막무가내로 발표한 정부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 낸다. 국민 주거 수준 상향 요구에 맞춰 복합개발이 이뤄져야 함에도 규제를 풀었으니 개발부터 하라는 것은 정말 10년 전에나 가능했던 일이다. 극도로 침체에 빠진 경기를 살리고자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이어가는 정부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측은지심惻隱之心이 드는 건 분명 필자뿐만이 아닐 것이다. 이것이 과연 근본적이고 최선의 대책인가 하는 의구심은 지울 수 없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어디?
이번에 해제되는 그린벨트 면적은 ▲기존 해제 예정지 중 미해제된 120㎢ ▲서민주택 건설 부지 80㎢ ▲국정 과제 추진지역(부산 강서구) 6㎢ ▲추가 해제 지역 34~102㎢을 합친
308㎢다.
일단 경기권 중에서도 서울 근교에 위치해 직주 근접이 가능한 과천시, 하남시, 의왕시, 고양시 일대 등이 유력한 해제 예상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과천시 그린벨트는 지하철 4호선을 이용하기 편하고, 하남시는 면적의 90% 이상이 그린벨트로 서울 인접성에 따른 주거지 확충 측면에서 해제 가능성이 크다.
광명시, 고양시 행신동 일대도 서울과의 인접성 때문에 해제 예상지역이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수서·세곡동, 송파구 거여·마천동, 서초구 내곡·신원·원지동 일대가 주거 환경이 좋고 각종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 유력하다. 이 밖에도 고양시와 접한 은평구(수색동, 진관동, 구파발) 일대, 하남시와 접한 강동구(상일동, 하일동) 일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대상 지역을 조사한 뒤 내년 3월까지 7대 권역별‘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0월경 구체적인 해제 지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수도권, 강원권 유망
전원주택 주 고객층이 50~60대에서 최근에는 소득 증가와 주 5일 근무제 확대 시행으로 30~40대로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전원생활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친환경적인 양질의 주택 공급은 주거 형태 선택의 다양성과 전원주택 시장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린벨트 해제로 전원주택의 고급화와 단지화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어느 정도 들어설 단독택지 지구에는 ‘타운하우스’로 대표되는 고급·최첨단 전원주택의 인기가 높아질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직주 근접이 가능한 서울 근교에 전원주택 단지 형태가 유망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그린벨트 해제가 전원주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그린벨트라는 특성상 대체 토지를 찾는 이주자들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단독택지보다는 아파트가 중심이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수도권 교통망 개선과 확충이 전원주택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수혜를 입게 되는 곳도 그린벨트 해제 지역보다 이들과 인접한 수도권과 강원권일 가능성이 크다.
2009년 서울~동홍천 동서고속도로가 개통 예정인데 이 도로가 지나는 남양주, 청평, 가평, 홍천, 춘천 등의 토지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다. 2009년 개통되는 팔당~용문 중앙선 수도권전철로 인해 양평 전 지역에 전원주택 개발 열기가 뜨겁다.
또 2009년 착공되는 광주 초월~원주 제2영동고속도로로 양평과 여주군 북쪽 지역 땅값이 요동칠 움직임을 보인다.
정부는 연이은 부동산 규제 완화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불공평하고 반시장적인 규제를 되돌리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결국 각종 개발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숨막히는 도시의 정화 기능을 담당한 그린벨트를 개발과 성장 논리로 풀겠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정부에서 말한‘재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오랜기간 그린벨트를 유지해 온 것은 이의 보전에 따른 혜택이‘개인 재산권’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폭넓은 여론 수렴도 없고 그렇다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납득할 만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개발 모형과 그에 따른 환경 대책을 세운 것도 아니다. 국토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을 정부는 명심하길 바란다.
장바구니
주문내역
매물 검색
매물 등록
단지분양 정보
사업 제휴
정기구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