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Issue]공인중개사, 매입·임차인에게 건물 내진 성능 알려야 | |
| 2017-07-01 | |
 공인중개사, 매입·임차인에게 건물 내진 성능 알려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앞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가 건물을 사거나 빌릴 때에도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인지 또, 내진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공인중개사에게 자세한 설명을 듣고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또한, 현재 주택에 소화전과 비상벨을 대신하여 설치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의 설치 유무와 개수 역시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준공 당시부터 해당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례적으로 소방시설 안전관리자가 점검하고 있어 제외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6월 중 개정·공포돼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중개사는 법정서식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능력’,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 및 개수를 확인해 기입해야 한다. 건물의 내진능력 등은 건축물대장을,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 등은 매도 또는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해 확인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가 이를 누락하거나 잘못 작성할 경우 과태료(400만 원)를 부담해야 한다.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2 www.molit.go.kr
< Country Home News > |
|
- [부동산 정보] 분류 내의 이전기사
-
부동산진단17. 도농복합 광역항구도시 '울산'
도농복합 광역항구도시 울산제2의 고향으로 부상한 울주군한반도 동남단에 자리한 천혜의 항구도시 울산. 산과 강, 바다가 조화를 이룬 도농복합도시이자 광역자치단체다. 2014년 기준 울산의 지역 내 총생산(GRDP*)
2017-07-01 -
부동산 진단 16. 규제 완화와 통일경제특구 조성 예정인 파주시
규제 완화와 통일경제특구 조성 예정인 파주시파주시 생활권역은 ▲운정·교하(교하동·운정동·탄현면) ▲금촌·조리(금촌동·조리읍·광탄면·월롱면) ▲문산(문
2017-06-01 -
부동산 진단 15. 역사·문화·기업·관광산업도시 화성시
역사·문화·기업·관광산업도시 화성시1989년 1월 1일 경기도 화성군 오산읍이 시로 승격해 분리됐다. 2001년 3월 21일엔 화성군이 시로 승격됐으며 남양면이 시에 속하면서 면이 폐지됐다. 2003
2017-05-01 -
부동산 진단14. 미래 신성장 산업도시, 평택
미래 신성장 산업도시, 평택탄핵정국이 마무리되고 조기 대선정국으로 급변하고 있다. 부자들은 정책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있다. 2월 중순 현재 대선 지지율 1, 2위 후보 모두 진보 진영이다. 자산가들은 더불어민주
2017-04-01 -
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32.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인간 생활의 3요소인 의식주 중 하나인 주택은 임대, 구매, 신축, 상속 등으로 얻는다. 그런데 이 과정에 수많은 위험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 법정 다툼에 휘말리기도 한다. 이번 호엔 &l
2017-03-01
